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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패러디 트위터 만들어 조롱한 30대 벌금형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민·형사 송사에 휘말려 잇따라 졌던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을 조롱한 30대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한 재판에서는 승소했습니다. SBS 2015.11.01 10:00

"연회비 미납됐습니다" 노인·주부 등친 전화사기단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를 건 뒤, 멤버십 서비스 연회비가 밀렸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노인이나 주부 등 1천 650여명에게서 미납회비를 내라고 속여 24억 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37살 고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2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SBS 2015.11.01 10:00

법원, 약물사망 병원 직원 업무상재해 불인정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병원에 있던 마취제에 중독돼 숨진 간호조무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SBS 2015.11.01 09:59

'화재 뒷정리' 옆집 무단침입 소방관 "견책 적법" 화재 피해를 수리해주겠다며 옆집에 마음대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관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BS 2015.11.01 09:59

'1+3 유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 16곳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BS 2015.11.01 09:58

민사 전자소송 절반 넘어…서울-지방 '격차' 여전 민사 소송에서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판결문도 받는 전자소송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천여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1만여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SBS 2015.11.01 09:57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77살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SBS 2015.11.01 09:10

술 마시다가 동족 살해…중국동포 20대 체포 경남 진해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동포 27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원룸에서 같은 중국동포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 2015.11.01 09:09

증평군 멀쩡한 좌구산 휴양림 잣나무 200여그루 벌목 '논란' "수종을 갱신하기 위해 베었다" vs "멀쩡한 나무를 베어낸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충북 증평군이 수종 갱신을 명분으로 멀쩡한 좌구산 휴양림 내 잣나무 200여 그루를 베어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 2015.11.01 09:08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적용 첫 판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SBS 2015.11.01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