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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응금지 청렴계약 어겼다고 입찰 제한은 부당"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입찰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기공사업체 A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09.28 10:25

귀경길 정체 시작…오후 4시 최고조 추석 명절 연휴 사흘째인 오늘은 새벽에 다소 소강상태였던 귀경길 정체가 아침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향해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과 광주에서는 5시간 반, 목포에서는 6시간 20분, 강릉에서는 3시간 반이 걸립니다. SBS 2015.09.28 10:02

본국 처자식 두고 한국서 결혼 외국인…"체류 불허" 본국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기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 대해 체류를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41살 A씨가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BS 2015.09.28 10:01

대법 "4대강 공사담합 한진중공업 시정명령 정당" 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5.09.28 10:00

교장이 사유지서 돈받고 체험학습…"감봉 적법"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킨 교장선생님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BS 2015.09.28 09:55

30년 감옥서 보낸 고아…마흔 넘어 '호적' 새 삶 고아로 살며 30여 년을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호적을 갖게 됐습니다. 47살 A씨는 어린시절 구두닦이 생활을 하다 물건을 훔쳐 16살 때 처음 소년원을 들어갔습니다. SBS 2015.09.28 09:54

광주 서구 주택에서 방화 추정 불…3명 다쳐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6살 최 모 씨와 최 씨의 아내와 딸 등 일가… SBS 2015.09.28 08:19

경남 창녕에서 리조트에 불…2명 연기 마셔 이송 어젯밤 9시쯤 경남 창녕군의 한 리조트 3층에서 불이 나 투숙객 47살 김 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대피했습… SBS 2015.09.28 08:19

제주 서귀포시 농산물판매점에 불…인명피해 없어 어젯밤 11시 반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농산물 판매점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장 내부와 감귤 등이 … SBS 2015.09.28 08:18

울산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불…방화 추정 선원 체포 어젯밤 9시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하고 있던 7.9t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조타실과 선미 부분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9백만 원… SBS 2015.09.28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