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또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8.12 09:29
"상장하면 고수익" 투자금 가로챈 사회복무요원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주식 상장을 빙자해 투자자의 돈을 떼먹은 혐의로 최 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1년 12월 6일부터 지난 1월까지 … 연합 2015.08.12 09:28
검찰, '포스코 특혜 의혹'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오전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2015.08.12 09:20
보복운전 가해자 주된 위협수단은 '차량 급제동'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벌인 보복운전 특별단속으로 총 273건의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단속 한 달간 하루 평균 검거건수는 8.8건으로, 단속 전 검거건수 3.2건보다 많았습니다. SBS 2015.08.12 09:19
"투자하면 고수익"…29억대 사기 기획부동산 업자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낸다고 주부 등을 꾀어 29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2013년 12월부… 연합 2015.08.12 09:12
영화 '암살' 표절논란으로 법정행…100억 손배소 당해 1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소설가 최종림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2015.08.12 09:03
복제 신용카드로 기내 고가 면세품 구입 범죄 잇따라 복제한 신용카드로 항공기 내에서 고가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수법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해외에서 복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양주 등 비싼 면세품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베트남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8.12 09:03
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천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천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SBS 2015.08.12 09:02
'농약 사이다 사건' 주요 쟁점…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오는 15일까지 피의자 박 모 할머니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2015.08.12 08:54
"내 돈을 훔쳐?" 남편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태국인 아내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몰래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한국인 남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태국인 남녀 친구 5명을 동원해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한 캠프장 주차장에서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하는 남편 C씨와 남편의 직장 동료를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8.12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