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조선 때도 처벌"…62년전부터 찬반 팽팽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신설된 것은 1953년이지만, 그 기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SBS 2015.02.26 05:50
헌법재판소, 간통죄 존폐 오늘 판가름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연합 2015.02.26 05:49
원안위,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재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다시 논의한다. 연합 2015.02.26 04:31
운전자 자리 비운 사이 승용차 화재…10분 만에 진화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전 중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36살 강 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2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SBS 2015.02.26 03:11
서울 광진구 사무실서 불…주민 긴급 대피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광진구 한 11층짜리 건물 내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사무실은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안에 있던 67살 이 모 씨를 포함한 41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SBS 2015.02.26 02:26
강원 중국인 관광버스-승합차 추돌…4명 중경상 어제 오후 5시 44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톨게이트 인근 미시령로에서 속초 방면으로 가던 중국인 관광객 43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SBS 2015.02.26 02:26
아현동 아파트 750여가구 2시간30분간 정전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단지에 전정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750가구에 2시간 30분 동안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2015.02.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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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마약 제조' 국내 첫 검거…청소년에게도 팔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해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허브 마약'이 국내 10대 청소년들한테까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15.02.2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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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 SBS 2015.02.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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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윤 부장인데…" 영세상인 등친 상습 사기범 체포 자신을 건설회사 부장이라고 말하면서 영세 상인들에게 수십인분의 음식을 시키고는 택시비를 빌려 달아난 참 치사한 상습사기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SBS 2015.02.26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