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PC방 금연구역 지정한 건강증진법 조항 합헌"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PC방 업주 진 모 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SBS 2014.09.25 15:56
헌재 "국보법 위반 정보 유통금지는 합헌"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SBS 2014.09.25 15:55
회삿돈 17억 횡령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5년 회삿돈 십수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5일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 2014.09.25 15:47
제주 성산갑문 20년 만에 가동…카누경기 준비 제95회 전국체전 카누경기장인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내수면에 바닷물을 가두기 위해 한도교 갑문 26개가 25일 오전 만수위 시간에 맞춰 일제히 닫혔습니다. SBS 2014.09.25 15:30
[현장 포토] 사고현장 수습하는 119구조대원 25일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80대 여성이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인 채 끌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동작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사… 연합 2014.09.25 15:12
고속도로 역주행 질주…만취 30대 뺑소니범 검거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받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9살 유모씨는 지난 21일 새벽 0시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원 나들목에 진입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37살 송모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기흥터널 입구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SBS 2014.09.25 15:10
"연·고대 대입전형 대입간소화 정부방침 어겨" 연세대와 고려대가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을 늘리는 등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내 15개 대학의 2014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입학전형을 분석한 결과 12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입 전형간소화 방침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4.09.25 15:07
[현장 포토] 경찰 출석하는 세월호 유가족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대질 심문을 받기 위해 2… SBS 2014.09.25 14:44
헌재 "국보법 위반 정보 유통금지는 합헌" 인터넷 등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연합 2014.09.25 14:41
9년 전 발생한 노숙인 피살사건 용의자 항소심도 무죄 9년 전 발생한 노숙인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할만하지만,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다고 밝혔다. 연합 2014.09.25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