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권은희 후보, '지각 주소이전' 투표권 행사 못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주소를 뒤늦게 이전하는 바람에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SBS 2014.07.16 16:59

커피 농약허용기준 내년부터 '불검출 수준'으로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커피와 바나나, 망고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나 아몬드 같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9월15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2014.07.16 16:51

대법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안내면 민사소송 가능"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국가가 부과한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행정처분인 변상금 부과·징수와 사법상의 채권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모두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왔다. 연합 2014.07.16 16:31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국가 상대 손배소송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등 1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 지원단은 주민 12명과 종교인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이 '6·11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연합 2014.07.16 16:26

낙동강 최상류서도 큰빗이끼벌레 발견 환경부가 4대강 전역에서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실태 및 유해성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낙동강 최상류의 지류 반변천에서도 대량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습니다. SBS 2014.07.16 16:25

낙동강 달성보 녹조…보 문 열고 강물 휘젓기 작업 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녹조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환경당국이 대응책에 나섰다. K-water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6일 낙동강 달성보에 생긴 녹조띠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2014.07.16 16:23

국내 최대 바닷가 벽화마을…'화려한 진화' 계속 국내 최대 벽화마을인 경주의 바닷가 마을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화려한 모습을 선보일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오는 19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바닷가 마을에서 '제5회 읍천항 갤러리 벽화 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연합 2014.07.16 16:18

중앙지검 '권은희 위증' 고발사건 공공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오늘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14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 SBS 2014.07.16 16:12

'부적절 사건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4.07.16 16:11

해수욕장에 놀러 가려고 차 훔친 10대 5명 검거 충남 서천경찰서는 오늘 해수욕장에 놀러가기 위해 승용차를 훔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또래 친구들인 A군 등은 어제 오후 5시 45분 천안지역의 한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키가 꽂힌 쏘나타 차량을 훔친 뒤 천안시 용복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B양을 치어 경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4.07.1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