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900여 명 특별사면…289만 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4.01.28 11:40
"동생들 알아볼 수 있을까"…기대 속 초조한 이산가족 "가고 싶고 보고 싶지요...그런데 이제 다 늙어서 동생들 얼굴을 봐도 알아볼지 모르겠어요." 28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에서 만난 이산가족 유선비 할머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곧 이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다시 실망하게 될까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연합 2014.01.28 11:38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SBS 2014.01.28 11:37
대입정원 9년간 16만 명 줄인다…2017년까지 4만 감축 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 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이 줄어들게 된다.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대학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에서 탈피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된다. 연합 2014.01.28 11:36
'아프리카TV BJ' 3명 월급받고 불법 스포츠토토 광고 경기 일산경찰서는 28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스포츠 중계방송 자키(BJ·Broadcasting Jacky)로 활동하면서 불법 토토사이트를 광고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2014.01.28 11:31
헌재 "학원법위반 벌금형 받은 학원 등록 취소는 위헌"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연합 2014.01.28 11:29
'강남 초등학교 칼부림' 20대 남성에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칼부림 사건을 벌여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 SBS 2014.01.28 11:26
[현장트윗]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감사 청구 기자회견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금융위·금감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당국 감사청구 서류 접수. SBS 2014.01.28 11:26
경찰,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 명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최근 5년 간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됐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 289만 명의 행정처분이 설을 맞아 특별감면 처리됩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4.01.28 11:22
BMW '1만 4천 대' 리콜…525i 등 21개 차종 BMW코리아가 525i를 비롯해 승용차 21개 차종 1만4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제작된 12개 차종 1만1천695대에서 제동등, 미등, 방향지시등에서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4.01.28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