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의료소송에도 '한풀이' 못하는 피해자들 '총, 균, 쇠'로 잘 알려진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최근 저서에서 "서구식 재판은 누가 상처를 받았느냐,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 2014.01.12 06:44
의료사고 손배 소송 사상 최다…작년 1천100건 제기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환자 측 중도 포기는 줄고 승소는 늘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천100건이 새로 제기됐다. 연합 2014.01.12 06:39
PC방 가며 아기 방치 사망케 한 남녀 양형 늘어 PC방에 가며 생후 15개월 아기를 추운 다가구주택 베란다에 밤새 방치, 숨지게 한 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취지로 항소한 동거남녀에게 법원이 단호하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연합 2014.01.12 06:37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번만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이는 지방의원 임기 중에 의정비 인상을 한 차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연합 2014.01.12 06:31
"정시 지원했는데…" 서울서 고3 내신성적 오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잘못 산출해 학생들의 성적이 뒤바뀌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내 한 고교에서 교사가 결시자에 대한 인정점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할 때 기준점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일부 학생의 내신 표준편차와 등급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 2014.01.12 06:29
전문가들 "역사 교과서 논쟁 '탈정치'가 대안" 지난해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위원회에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합격되면서 촉발된 교과서 파동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합 2014.01.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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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돼지 축사 불…600여 마리 폐사 어젯밤 9시쯤 경남 김해시 생림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에서 기르던 돼지 600여 마리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 … SBS 2014.01.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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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무기한 파업' 예고…대화 여지는 남겨 원격진료 등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 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총파업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SBS 2014.01.12 06:10
의협 "3월 3일 총파업…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가능"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연합 2014.01.1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