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속 화재 장면이…" 6차례 불지른 주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8일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범행의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3.12.18 15:03
검찰, 청와대 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 2013.12.18 14:49
철도 파업 열흘…쌓여만 가는 시멘트 "하루빨리 철도 노조의 파업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18일로 10일째 이어지며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제천 단양의 시멘트사들의 저장고에 시멘트가 쌓이면서 생산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연합 2013.12.18 14:48
대법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 모두 파기환송" 대법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 모두 파기환송" 대법 "재직자에만 주는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 연합 2013.12.18 14:40
검찰, 국내 포탄제조 기술 미얀마 군부에 유출 적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국내 포탄제조 기술을 미얀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55㎜짜리 포탄의 제조도면을 비롯한 관련 기술과 설비·원자재 등을 당국의 허가 없이 미얀바 군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12.18 14:37
혁신도시 공사장 화재 방화로 밝혀져…경찰 수사 18일 전북 완주군 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화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공사현장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이 났다. 연합 2013.12.18 14:29
'모자살인사건' 피고인 참여재판서 일부 진술 번복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이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말한 기존의 진술 내용을 일부 뒤집었다. 연합 2013.12.18 14:27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수사 확대…'초상집' 분위기 충남지역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2명이 승진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전국으로 수사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승진 시험 문제 유출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SBS 2013.12.18 14:23
대법 "상여금,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SBS 2013.12.18 14:20
여의도서 교회 버스가 트럭 들이받아…26명 부상 18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대로에서 교회 예배를 가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25t 덤프트럭을 들이받았… 연합 2013.12.18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