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죽으면 재심도 못받아"…법 개정 논의 필요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고 열사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재심 청구 대상 관련 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1980년 당시 기소된 5·18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대부분 무죄선고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박관현 열사의 재심과 명예회복은 당연한 절차로 여겨진다. 연합 2013.04.14 09:45
진주의료원 18일 '최대 분수령'…존폐 갈림길 경남도의 폐업 방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진주의료원 사태가 오는 18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합 2013.04.14 09:45
"지나치게 간결한 판결문, 재판 신뢰성 저해" 대법원이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1심 민사재판 제도 개선을 위해 판결문 간결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리포트 작성을 위해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간결한 판결문은 재판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 2013.04.14 09:41
위조 외국신용카드로 면세점 명품 사들인 중국인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외국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수억 원어치의 물건을 산 혐의로 중국인 50살 퐁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퐁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위조신용카드 120여 장을 이용해 서울과 제주도 면세점에서 명품가방과 고급시계 등 6억여 원어치의 물품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3.04.14 09:41
'5·18 주역' 고 박관현 열사 재심청구 기각 5.18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고 박관현 씨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체포됐습니다. SBS 2013.04.14 09:40
심야 보안시설 없는 음식점 골라 턴 40대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새벽에 보안시설이 없는 음식점만 골라 턴 혐의로 4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쯤 서울 창천동… SBS 2013.04.14 09:36
이웃 살해·폭행에도…벽에 붙은 놀라운 글귀 누구나 집에서 만큼은 평온하길 원한다. 집에서의 휴식은 세상살이가 각박해질수록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구의 급격한 도시쏠림과 편리함을 쫓는 세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공간적으로 부쩍 가까워진 이웃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SBS연예뉴스 2013.04.14 07:27
논산 벌곡면 산불 진화…7ha 태워 지난 13일 밤 일어난 충남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진달래공원묘원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됐다. 14일 논산시와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산불이 10시간여 만인 오전 7시께 산림 7ha를 태우고 꺼졌다. 연합 2013.04.14 07:13
경기도 김포 공장단지 화재…진화 중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단지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 중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 14대가 출동 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 SBS 2013.04.14 06:23
논산 벌곡에서 산불…진화 작업 어려워 어젯밤 9시쯤 충남 논산시 벌곡면의 한 공원묘원 뒷산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과 공무원 등 120여 명이 긴급 출동했지만, 야간이라 헬기를 띄울 수 없고 현장 접근도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BS 2013.04.14 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