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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국가 9억원 손해 인정"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 SBS 2013.02.13 17:20

법원, '억대 횡령' 완도군 여직원 5년 선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2천177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 2013.02.13 17:17

시민단체 '북한 핵실험' 규탄 잇따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탈북난민인권연합을 비롯한 여섯 개 단체는 오늘 낮 서울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할 공격무기를 보유하게 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2013.02.13 17:12

호송 피의자 폭행 옥천 경찰관 해임 충북 옥천경찰서는 13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피의자를 폭행한 강모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호송 차량에 강 경사와 함께 탔던 경모 경장에 대해 정직 1월, 지휘 라인에 있던 배모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연합 2013.02.13 17:11

'짝퉁 거북선' 방조 혐의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짝퉁' 논란을 빚은 경남도의 원형복원 거북선 건조에 수입 목재 사용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경남도청 공무원 김모씨의 사기방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 2013.02.13 16:54

심평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2조 1500억 원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약제비 관리와 심사 효율화 등을 통해 총 2조1천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심평원 업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분석'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약가인하를 실시해 7개월 만에 총 7천420억원을 절감했다. 연합 2013.02.13 16:45

법원, 음란물 사범에 검찰보다 높은 형량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 연합 2013.02.13 16:27

제자 성추행 혐의 현직교사 전자발찌 찰 처지 2명의 여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현직 고교 교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찰 처지에 놓였다.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근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고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구했다. 연합 2013.02.13 16:23

서남수 교육장관 내정자 퇴직 전 재산 9억 7천만 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 퇴임할 때 전년보다 3억7천200여만원 늘어난 9억7천7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연합 2013.02.13 16:21

불법 문신시술 조폭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불법 문신시술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2013.02.1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