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발찌법 소급'·'사후매수죄' 27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해당법률을 소급적용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심리해 왔습니다. SBS 2012.12.27 10:23
경찰관·금고털이범 공모 여죄 수사에 집중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공범 경찰관 김모씨의 여죄 캐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월하동 우체국 금고털이와 2005년 6월 22일에 발생한 미평동 현금지급기 1천400만원 현금 도난 사건 범행 수법이 모두 맞닿은 식당으로 침입, 벽면을 뚫고 금고나 현금지급기를 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 2012.12.27 10:15
BIS 비율 높이려 주가조작…한국저축은행 전 회장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다량의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 홍모 진흥저축은행 차장을 추가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 2012.12.27 10:09
의정부경찰, 모텔에 불 지른 10대女 검거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19살 김 모 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양은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 4층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2.12.27 10:07
"아이들이 원한다면 조부모와 생활"…母 패소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조부모와 생활을 원한다면 친권자인 어머니라도 자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 2012.12.27 09:39
서울중앙지법 "SK케미칼, 다국적 제약사 특허 침해" 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이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로 국한돼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SBS 2012.12.27 09:21
서울시, 재개발 정비사업 신용대출 30억 원까지 증액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공공 신용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신용융자 증액,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하는 대출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2.12.27 09:19
서울 중구, 무교·다동까지 명동관광특구 확대 서울 중구는 명동과 남대문, 북창지역 관광특구를 무교동·다동·청계천 일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면적은 23만 9천여 제곱미터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서울시청, 프레스센터, 파이낸스빌딩, 무교동 음식문화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SBS 2012.1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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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만큼 돈 낸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됩니다.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건데요. 최대한 음식 남기고 말고 만약 생기면 물기 빼서 버려야 겠습니다. SBS 2012.12.27 08:05
임신 9개월 30대 갑자기 실신…산모·태아 숨져 26일 오후 3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9개월인 김모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태아와 함께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지인 2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2012.12.27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