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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VS 생명우선…가택 긴급출입권 '공방'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집주인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진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것을 놓고 경찰과 시민사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긴급 상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경찰권을 강화해 인권 침해 소지만 커진다는 주장과 점차 범죄가 흉포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이다. 연합 2012.12.17 04:39

국정원 "선거개입설 사실무근 확인…책임 묻겠다" 국가정보원은 16일 직원 김 모 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선거개입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감금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 2012.12.17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