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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 숨진 10대…가해자에 '유족 구조금' 책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동종 재범률 1/8로 줄어"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이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에 박사 논문으로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9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08%로 제도 시행 전 3년간 재범률 14.8%에 비해 약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합 2012.09.09 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