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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어디 있어" 8세에 끌려간 '학원'…국가가 7.8억 배상 ▲ 선감학원 아동들 6·25 전쟁 직후 10년간 선감학원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 8천여만 원…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감봉 과중"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전남 목포 고교 교사 51살 고 모 씨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12.04.23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