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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자문위원 13명 위촉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에서 모두 13명의 자문위원을 위… SBS 2012.01.09 16:41

법원장 2년 임기·순환보직제 도입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마친 후에도 일선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법원장 임기제와 순환 보직제가 다음 달 정기인사 때부터 도입됩니다.대법원 법관 … SBS 2012.01.09 16:40

이채필 "국정 제일 목표는 일자리"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국정의 제일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라며 "올해 국민과 함께 '공생 일자리 생… 연합 2012.01.09 16:38

유자넷,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헌제청 신청 시민단체인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가 선거운동 기간의 위법 행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 SBS 2012.01.09 16:34

청주지검, 2천만 원 뇌물 LH직원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9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LH공사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충남 천안의… 연합 2012.01.09 16:28

"무도장 출입 왜 막아"…춘천 방화미수 50대 입건 강원 춘천경찰서는 9일 성인 무도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0분… 연합 2012.01.09 16:28

"만병통치약"…천안서 할머니만 골라 '사기'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9일 할머니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내다 판 혐의로 박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 연합 2012.01.09 16:26

인천지법 '생활고 비관' 모친살해 30대 여성 징역 6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BS 2012.01.09 16:24

어른 뺨치는 13세 '2인조'…장물아비 거래까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일대에서 빈집과 상가를 털어오다 경찰에 붙잡힌 13세 중학생 2명의 범행 수법은 어른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낮에는 인기척이 … 연합 2012.01.09 16:22

발기부전치료제가 마시는 차에…소비자 주의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일반 차와 같은 가공식품에 첨가돼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이에 따라 경기도 보… 연합 2012.01.0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