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자문위원 13명 위촉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에서 모두 1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양현아 교수와 고려대 배종대 교수, 언론계에서는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가 위촉됐고, 시민단체에서는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이 위촉됐습니다.

양형위는 이달 중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이들 위원의 자문을 거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