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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6자에 영향주나 조건아냐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 2011.01.26 17:40

검찰, 유씨 강원랜드 건설현장 로비의혹 조사 건설 현장 식당 비리, 이른바 함바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강원랜드 상무 백 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 SBS 2011.01.26 17:39

이 대통령, 정병국·최중경 임명장 내일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신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정… 연합 2011.01.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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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군사회담 위한 실무회담 열자" 제의 정부가 오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달 11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사과와 추가도발 방지책을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SBS 2011.01.26 17:20

청와대 "이 대통령, '내일 최중경·정병국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 SBS 2011.01.26 17:19

김관진 장관 "해적 문맹자들…심문 시간 걸릴 것" 김관진 국방장관은 26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청해부대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된 해적 5명은 "문맹자여서 심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내 국방회관에서 언론사 정치.사회부장들과 가진 '아덴만 여명작전 결과 설명회'에서 "현재 해적들에 대한 심문도 못하고 있다. 연합 2011.01.26 17:03

스타인버그 "한미공조 '찰떡'과 같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6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찰떡'과 같다"고 말했다.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회동하고 오찬을 함께 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앞으로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매우 긴밀하게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모두발언나는 엄청나게 재능있는 팀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연합 2011.01.26 16:50

석 선장 상태 악화…오늘 추가 수술 '아덴만 여명작전' 중 총상을 입고 오만 병원에 입원 중인 석해균 선장의 상태가 악화돼 26일 한국 의료진 입회 하에 추가 수술이 진행됐다.정부… 연합 2011.01.26 16:38

금미호, 해적 모선으로 활용 110일째를 맞은 금미호 억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미호가 해적들의 피랍활동에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지에서… SBS 2011.01.26 16:05

해적 이르면 내달 구속기소…최고 무기징역 가능 해군 청해부대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이들의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26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포한 해적들의 국내 이송에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 선정과 법리검토 작업 등을 진행중이다.정부 관계자는 "붙잡은 해적들의 처리를 놓고 관계부처들이 협의하는 중"이라며 "일단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국내에서 사법처리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형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적들의 사법처리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도 국내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다.생포된 해적의 국내 이송이 확정되면 일단은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바다 치안을 전담하는 해경에서 해적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데다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소속 선사가 부산에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해경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담 수사팀과 지원팀을 가동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해경은 예정대로 29일께 삼호주얼리호가 귀환하면 해적 5명의 신병을 곧바로 넘겨받아 부산지검 공안부의 지휘로 선박 납치와 선원들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또 부산지검은 해경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송치받아 해적들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정식 수사에 앞서 검찰은 해적들에게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과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형법 340조 해상강도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연합 2011.01.2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