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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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7년만에 손질…'판사 재량' 대폭 줄인다 57년 만에 형법총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시안을 내놓았습니다. 2010.08.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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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곧 발표…살생부 될까 앞으로 정부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될 50개 내외의 대학명단이 다음주 발표됩니다.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이른바 살생부로 해석되면서 어느 대학이 과연 포함될 지 대학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010.08.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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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도 소용없어"…저시력 장애 급증, 왜? 안경을 쓰거나 수술을 받아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저시력 장애라고 하는데, 최근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이 저시력 장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08.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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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명물…8백억 모노레일에 무슨 일? 인천 월미도에 명물이 되리라던 모노레일이 개통은 커녕 처치곤란, 애물단지가 될 처지입니다. 들인 돈만 해도 800억 원이 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08.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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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화투판'…보다 못한 내부인이 신고 교육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였다가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 청사 안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박판을 벌였는데, 보다 못한 내부인의 제보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2010.08.25 20:31

"손녀 차 안에 버려둔 사람 때린 것은 정당방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아들과 이혼소송을 벌이던 며느리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지… 2010.08.25 18:19

여친 성폭행 후 "내가 맞았다" 고소…뻔뻔 남친 영장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맞았다고 고소한 뻔뻔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 2010.08.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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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시 '배다리 마을, 문화의 마을로' 인천시가 근대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을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 대신에, 특유의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소식, 인천에서 정경윤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10.08.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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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쯔쯔가무시증 집중감시체제 돌입 충청남도는 매년 전염병 환자의 47%를 차지하는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는 보령과 서천 등 환자가 많이 발생… 2010.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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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들쑥날쑥 정상참작 감경' 줄어든다 판사마다 들쑥날쑥한 형사 재판 결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상참작을 감안한 감경을 제한하고, 또 재범방지 목적의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 2010.08.25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