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다 들쑥날쑥한 형사 재판 결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상참작을 감안한 감경을 제한하고, 또 재범방지 목적의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총칙 개정시안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발표한 개정시안에는 감경 요건을 명문화해 판사가 정상참작 등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형법 총칙 개정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 만입니다.
형사재판서 '들쑥날쑥 정상참작 감경' 줄어든다
57년만에 형법 총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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