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그 달콤한 유혹
뉴스를 통해 보험사기 소식을 빈번하게 듣습니다. 부부가 짜고 남편이 사망했다 보험금을 수십억 받아내고 몰래 살아가다 적발된 기가막힌 사건, 외국까지 가서 기차길에 누워 자신의 두다리를 스스로 절단한 끔찍한 사건..우리가 접하게 되는 보험 사기 유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지난해 보험사기가 급증했습니다.적발된 사람은 5만4천여명, 금액은 처음으로 3천3백억원이 넘었는데, 1년 전보다 각각 30%나 늘었습니다.물론 금융감독원과 경찰,검찰이 공조해 보험사기 일대 단속을 벌이면서 적발율 자체가 높아진 것도 보험사기 급증의 한 원인입니다.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보험범죄'가 많이 늘었다는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니 무직 또는 일용직이 저지른 사기 건수가 전체의 30%로 1년새 2.4배나 늘었습니다.회사원이나 운수업종 종사자 등도 꽤 차지했지만, 무직이나 일용직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것은 경제난과 보험사기의 연관성이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약하게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최근에는 10대와 20대,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런 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취재차 만난 한 40대 여성.
2010.03.19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