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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근절책 발표…"교장 공모제 50% 확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교장과 지역 교육장 공모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 공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의 50%로 확대하고, 지역 교육장 공모제도 확대해 교육감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03.17 17:11

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뽑는다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교장과 인사 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교과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0.03.17 16:52

'이 정도면 될까'…교육비리 근절책 내용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교육감 인사·행정·재정권을 교육장·교장공모제 등을 통해 분산함으로써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2010.03.17 16:51

모든 성폭력범에 보호감호제…가이드라인 확정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요건을 논의 중이다.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에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03.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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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연아' 동영상 다시보니..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고소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피연아' 동영상은 지난 2일 밴쿠버 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장관이 인천공항까지 마중나가 선수단을 격려하는 모습을 찍은 편집 영상으로 유 장관이 김연아 선수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어깨를 다독거리는 모습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03.17 16:18

'김길태 팬카페' 개설·운영자 등 4명 검거 부산 여중생 이모를 미화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팬카페 운영자 2명과 글 게시자 2명 등 모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010.03.17 16:15

"집 보러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2010.03.17 15:00

'부패공무원' 횡령·수뢰액의 5배까지 문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교육비리… 2010.03.17 14:25

'회피 연아' 동영상 내용이 뭐길래 서울 종로경찰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고소로 17일 수사 중인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입국하던 지난 2일 유인… 2010.03.17 14:20

이귀남 법무장관 '사형집행 재개' 시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에도 사형 집행시설을 설치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03.17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