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전두환·노태우, 처음부터 감옥 보낼 생각 없었다" 황인성 전 총리가 1993년에 '12.12사건은 특수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일어난 군사행동으로 역사적 평가는 모르겠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국무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2009.04.22 16:47
개성접촉 이후 남북관계 어디로 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사.외교 회담을 제외한 첫 남북 당국간 만남이었던 21일 '개성접촉' 이후 남북관계가 어디로 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반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09.04.22 16:21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원인무효 논란 여야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한차례 충돌한데 이어 통과를 둘러싼 유.무효 논란을 벌였다. 야당의 물리적 저지 속에 한나라당 소속 박 진 외통위원장이 가결을 선언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적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절차 하자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맞선 것.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아가 향후 외통위의 법안 심의.처리 일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9.04.22 16:04
정부, '북한 억류직원' 유엔 호소 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2일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유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지적에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유 장관의 발언은 유엔 산하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호에 적시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1503호에는 `특정국가.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형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이 있으면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항목이 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진정서를 접수하면 인권이사회에서 관련사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씨 사안을 유엔인권대표사무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4.22 15:59
홍준표 "친이-친박 운운하면 국민 실망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먹고 사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당내에서 친이-친박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고 웃기는 일이며 국민들… 2009.04.22 15:55
한·미FTA 비준동의안…정상회담이 '고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가장 어려운 관문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측 비준 처리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하면 미국 측이 압박감을 느껴 뒤따라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6월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04.22 15:49
정부 "남북 개성접촉, 의미 작지않아" "조그마한 접촉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현 정부 들어 남북 양자 현안을 두고 21일 개성공단에서 처음 열린 당국자간 접촉에 대해… 2009.04.22 15:38
FTA 비준안, 19개월만에 외통위 통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9개월여만인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가장 힘든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2009.04.22 13:29
개성공단 어떤 '특혜' 받고있나? 북한이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접촉에서 남측 입주기업이 누리던 모든 제도적 특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2009.04.22 13:27
경기교육청, 당선자 업무보고 거부…파행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에게 하기로 한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김 당선자 측은 업무보고 거부의 배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업무보고 거부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09.04.22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