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원인무효 논란

여야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한차례 충돌한데 이어 통과를 둘러싼 유.무효 논란을 벌였다.

야당의 물리적 저지 속에 한나라당 소속 박 진 외통위원장이 가결을 선언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적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절차 하자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맞선 것.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아가 향후 외통위의 법안 심의.처리 일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을 때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을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해석을 달리하며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외통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포위, 봉쇄하고 의사진행을 원천 방해했다"며 "물리적으로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봉쇄이자 파괴로, 용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만큼 야당의 무효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었음에도 표결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했으므로 완전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전격 통과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라며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분담에 친미정권인 한나라당이 앞장선 것"이라며 "이날 처리 절차는 하자 투성이로 원천무효이며 본회의 처리를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전격 통과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민주당의 소극적 저지'도 거론됐다.

표면적으로는 `비준안 처리 저지'를 주장했지만 작년 12월 한미 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의 해머 폭력사태 등에 따른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것.

또한 정세균 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등 외통위 소속의 지도부가 재보선 지원을 이유로 사보임한 점도 사실상 비준안 처리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저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될 것이라면 지난해 연말에 왜 해머로 문을 부숴가며 상정 자체를 막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비준안이 처리될 때 문학진 간사를 비롯한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다"며 "오히려 야당의 소극적 협조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