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50만원 뇌물 받은 소방관 파면은 부당" 수원지법 행정2부는 40명이 숨지는 화재참사가 난 이천 냉동창고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소방관 정모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9.03.15 10:15

이웃끼리 점당 100원짜리 술 내기 고스톱 '무죄' 동네 지인들끼리 10여만원의 판돈으로 3시간 동안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3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03.15 10:12

'술집에서 행패' 아버지 편든 아들도 입건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62살 오모 씨와 31살 오 씨의 아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서… 2009.03.15 10:06

평불협 "북에 김치공장 지어준다" 북한돕기 운동을 펴온 불교 단체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북측의 요청을 받아 올해 안에 김치공장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평불협은 지난달 초 중국 선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치공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공장의 위치와 크기, 인력 및 원료 조달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2009.03.15 09:55

월출산에 서유기 주인공 다 모였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전남 영암 월출산에서 서유기의 주인공들을 닮은 바위들이 발견돼 화제다.30년여년 동안 고향인 영암 월출산을 카메라에… 2009.03.15 09:46

'고환율시대' 대학이 교환·방문학생 돕는다 고환율의 여파로 해외에서 공부하는 교환·방문학생들의 시름이 커지자 각 대학들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환율이 많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교류 대학에 보낸 교환학생에게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2009.03.15 09:32

박범훈 총장 '감칠맛' 발언 사과메일 중앙대 박범훈 총장이 최근 여제자를 가리켜 '감칠 맛'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데 대해 재학생들에게 사과했다. 15일 중앙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총장은 최근 전 재학생들에게 "모든 중앙가족에게 총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것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박 총장은 "비록 문제가 된 표현은 전문분야 강연에서는 그 본래의 취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나 강연의 대중적 분위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중앙가족의 사랑과 총장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깨달았다. 2009.03.15 09:04

복지비리 막아라…다양한 방법 동원 정부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시 가장 고민하는 점은 과연 최종 수급자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다.특히 정부는 최근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소외계층에 3조1천억원 규모의 현금 및 소비쿠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엉뚱한 곳으로 샐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최종 수급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한편 수시 현장 점검과 특별 감사 등을 통해 비리 적발시 고강도 징계를 할 방침이다.즉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을 하도록 권한을 주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엄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이은 복지전달 비리..제도 개선 시급정부에서는 소외 계층을 돕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등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지난달 서울 양천구청 하위직 공무원이 장애인 보조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남 해남군청과 강원 춘천시청 공무원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 10여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수법도 똑같다. 2009.03.15 08:55

복지지원금 횡령 공무원 2배 추징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고발 조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횡령금의 최대 2배까지 물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또 정부는 복지예산 집행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준수를 독려하고 상시 점검과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감시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수급 대상자는 실직기간, 가족 취업 여부 순으로 정해 공평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짐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조치에는 양천구청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횡령에 이어 해남군 공무원도 복지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복지 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특히 최근 정부가 민생안정 긴급지원책에서 추가경정예산 5조4천억원을 투입해 소외계층에 현금과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해 이 지원금이 자칫 눈먼 돈이 되지 않으려면 특단의 제재 및 감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당장 올 상반기에 지급되는 복지 예산의 수급 경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일단 재정부는 복지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지자체장 지휘 아래 복지 지원을 시행하되 비리 적발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2009.03.15 08:54

충북교육청 "학생 '강제두발' 엄금"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03.15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