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나" 혼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9.02.26 16:17
직장인 "불황에 야근, 주말근무 늘어" 웹서비스업체 가비아는 26일 중소기업 대상 무료 인트라넷 하이웍스 솔루션의 최근 3개월간 이용패턴 분석 결과, 근로자의 평일 야근과 주말 근무 빈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상당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02.26 16:11
헌재 "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2009.02.26 15:57
"돈 꿔달라"는 생보자 살해한 공무원 천안의 한 면사무소 직원이 생활보호대상자인 노파를 삽으로 내려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시 모 면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께 업무차 한 복지회관 행사에 참여했다가 복지회관에 다니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B씨를 알게 됐고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꿔달라는 B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게 됐다. 2009.02.26 15:55
'사랑 바이러스' 여운…장기기증 운동 확산 두 눈의 각막을 기증한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사랑 바이러스'가 긴 여운을 남겨 장기기증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다음 달 4∼6일 서울 세종 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2009.02.26 15:10
"수두백신, 일괄접종에도 불구 환자 증가" 수두백신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전체 유아에게 수두백신을 접종한 이후 오히려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수두환자 진료 실적을 토대로 국내 수두환자 수는 수두백신이 기본예방접종에 포함 되기 이전인 2004년 50만명이던 것이 2007년 5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 다. 2009.02.26 15:10
고려대 "등급제 적용·입시오류 없었다" 고려대는 26일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등 실질적인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교 등급제를 일절적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09.02.26 15:04
헌재 "'독도는 중간수역' 어업협정 합헌"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8년 만에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울릉도 주민 정모씨 등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 2009.02.26 15:00
대교협, 정부 입시개입 움직임에 '제동' 대학 자율화에 따른 혼란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입시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2009.02.26 14:58
가라앉지 않는 '촛불재판 개입' 논란 법원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법원이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2009.02.2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