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입학사정관제 원년…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나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올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튀는' 학생들이 대학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12.03 10:56

서울 고교 30∼40곳 금성교과서 '거부' 서울시내 고교 30∼40곳 정도가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받은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꿔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성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124개 고교 가운데 30∼40곳 정도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바꾸기로 하고 교과서를 수정 주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12.03 10:52

'아차!' 성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하다니… 법이 바뀌어 종전보다 1년 일찍 '성년'이 된 절도범이 법원의 착오로 최소 징역 10개월의 형을 감경받는 횡재를 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오토바이와 행인의 핸드백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8.12.03 10:28

"고시원살인범, 사물변별력 있는 상태서 범행" 지난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고시원에 불을 지 르고 마구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살해한 정상진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 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2008.12.03 10:24

"1년중 하루라도 총포 소지하면 면허세 부과" 경찰서에 보관된 총포를 1년중 단 하루라도 출고해 소지했을 경우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수렵 등을 위해 출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면허세 부과기준이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경찰청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8.12.03 10:23

"키우기 어렵다"…손녀 버린 할머니 입건 키우기가 어렵다며 자신의 손녀를 남의 집 앞에 버린 할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이 같은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8.12.03 10:18

승강기 내 음란행위, 무슨 죄로 다스릴까?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무슨 죄를 적용해 벌을 줘야 할까. 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7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2008.12.03 10:14

관광공사, 금강산 악재 '고민 커지네'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이 지난 7월 11일 중단된 뒤 직원의 입북마저 막힘에 따라 면세점 물품 관리와 보유 건물의 안전 진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12.03 09:38

이웃집 호스에 LP가스통 연결해 밸브 열자 '펑!' 경남 김해경찰서는 3일 같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이 사용하다 방치한 가스 호스에 자기 집 LP가스통을 연결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초등학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08.12.03 09:21

법원 "계약직 전환 전 월급도 평균임금 반영" 근로자가 희망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됐더라도 업무의 동일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 전 보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12.0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