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북한, 남북대화 단절은 '6자회담 무력화' 전략"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한 것은 '6자회담 무력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규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전략: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채 연구원은 "북한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 보유와 대미 관계 정상화라는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대남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되 장차 적대세력으로부터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 전면 폐기한다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즉 북한이 이같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 6자회담 국가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란 얘기다. 2008.07.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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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재검토 정부가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대체복무 도입 문제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 소… 2008.07.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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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정대철-추미애, 후보 단일화 선언 통합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대철, 추미애 후보가 4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는 4일 회견에서 국민의… 2008.07.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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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총장 방한 이틀째…이 대통령 예방 한국을 방문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예방과 국무총리 면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반 총장은 4일 오전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를 방문해 기후변화와 새천년개발목표등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2008.07.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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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장 선출' 힘겨루기…타협 가능성은? 18대 국회 첫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당이 공언하고 있는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합의에 의한 개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008.07.04 11:04

김형오 "개헌, 18대 국회 전반기내 완결해야"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4일 "당리당략이나 정략을 떠나 국가적 입장에서 18대국회 전반기가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는 최적기"라며 "18대 전반기에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절차가 완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각당 원내대표가 모여 18대 국회때 개헌을 하기로 공동서명했고, 개헌은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개헌 추진 일정과 절차와 관련, "개헌 로드맵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그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짜면 되고, 모든 것은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는 제 정파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와 있으니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전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의 권력구조 특징은 권력의 균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만큼 이제는 권력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내정자는 "국회의장 개헌 자문기구 외에 18대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특위부터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어서 우선 국회의장 개헌자문기구를 구성해 연구하고, 특위는 여야 합의로 당연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7.04 09:39

[SBS논평] 경제 난국 헤쳐가려면 정부가 발표한 금년 하반기의 경제 운용 방향을 보면 우리 경제 전반에 온통 빨간 불이 켜져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외환 위기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요인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2008.07.04 09:34

박희태 "합의 개원이 원칙…복당 빨리 결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4일 국회 개원 문제와 관련, "합의 개원이 원칙"이라면서 "개원이 숫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개원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신임 당대표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이날 오후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하지만 그는 "얼마나 불가피하고 야당이 비협조적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면서 야당의 국회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다.박 대표는 서청원, 홍사덕 의원을 포함한 친박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빨리 결론 내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당헌상 불가능하다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내 화합과 관련, "탕평인사, 계파를 초월한 인사를 하겠다"면서 "특히 친박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 카드'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총리 카드는 언제나 유효하다"면서 "단지 시기를 언제 선택하는 지 등 이런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그 직을 맡고 싶다든지 하는 본인 의사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문제와 관련, "당헌 정신에 따라 소외된 지역에서 뽑는 것이 옳지 않나 본다"면서 "구체적으로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한 분씩 모시는 게 좋겠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청년층의 최고위원 진입에 대해서는 "소위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선봉장으로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 "당헌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파라는 말이 없도록 이제는 초계파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앞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다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박 대표는 향후 당 운영 방침과 관련, "고분고분한 여당은 안 되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바로 전하는 꼿꼿한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2008.07.04 09:08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물 건너 가나 국방부와 병무청이 뒤늦게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 시행 의지가 희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8.07.04 08:20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원점서 재검토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소식통은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병무청은 이와 관련,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곧 의뢰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이달 중으로 용역연구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대상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시행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2008.07.04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