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얻었다" VS "검역주권이 중요" 전문가 반응 전문가들은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수출자율규제의 수준과 기간 등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은만큼 섣불리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한쪽에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양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금지를 합의한만큼 우리나라가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추가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 규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가 국제 협상에 임할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아직 자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지만 수출자율규제를 미국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장해주느냐가 관건이다. 2008.06.20 10:41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차단 확실한가 다섯 차례에 걸친 통상장관급 추가 협상을 거쳐 결국 한미 두 나라가 20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사고 팔지 않는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우리측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요구했던 미국 정부의 공식 수출증명 형태는 아니지만, 자율규제와 결합시켜 EV와 비슷한 수준의 구속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정부 보증' 선에서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2008.06.20 10:27
[5분경제] 화물연대, 일주일만에 사실상 파업 철회 화물 연대가 일주일만에 사실상 파업을 철회하면서 물류 대란의 장기화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업 철회 배경과 남은 과제에 대해 경제부 송욱 기자와 알아봅니다. 2008.06.20 10:04
해태제과 과자서 이물질 발견…2,900박스 회수 해태제과 과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금속 이물이 발견된 '칸츄리콘버터갈릭맛'(유통기한 2 008.10.26, 제조일자 2008.5.27)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결과 제조공정 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생산된 제품 2천900박스를 18일자로 회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008.06.20 09:29
육류 수입업계 "미국 쇠고기 수입 자율결의 성명 오늘 발표"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은 20일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미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계 차원의 자율결의 성명을 이날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08.06.20 09:26
"의료 민영화, 안 한다고 했잖아!?"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 "현 정부 임기 내에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 한다" 복지부에서도, 한나라당에서도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 한다고 합니다. 2008.06.20 09:16
한미 쇠고기 협상관련 일지 한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마라톤 회의 끝에 20일 타결됐다.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까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5차례에 걸친 장관급 추가협상을 벌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2008.06.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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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료 협상 전격 타결…19%인상키로 총파업 7일 만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운송료 협상이 일괄타결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와 전국 14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간의 운송료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2008.06.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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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운하 사업 '손 뗀다' 사업단 해체하기로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 의사를 밝히자 정부도 공식적으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운하 건설을 준비하던 사업준비단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2008.06.20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