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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 '강력한 엄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 해도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의 실형 선고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엄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보행자 2명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택시기사 한 모 씨에게 최근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8.05.18 09:29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문서일까, 아닐까' 공방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은 문서일까, 아닐까.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미지를 위조해 홈페이지에 올… 2008.05.18 09:19

남발 되는 민간자격증…'국가가 관리 나섰다' 오는 26일부터 국내의 각종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 협회 등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반드시 자격증 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6일부터 민간자격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간자격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08.05.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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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수수' 자산관리공사 직원 구속 대가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자산관리공사 간부와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60억 원 상당의 공사 보유 주식을 27억 원의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자산관리공사 김 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2008.05.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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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송차량 운전자 도주…피해액 2억여원 서울 강남에서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 돈을 수송하던 차량을 도난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8.05.18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