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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심사 서류 증거보전 신청 각하 로스쿨, 즉 법학 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심사 서류에 대한 대학들의 증거보전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와 영산대, 청주대가 로스쿨 심의 관련 서류들에 대한 위·변조와 폐기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2008.04.08 18:43

'도로점거' 코스콤 노조원들 선고유예 서울 남부지법은 노조 간부들의 경찰 연행에 항의하며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된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15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8.04.08 18:10

사료용 곡물로 '식용차' 제조한 업자들 징역형 사료나 비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보리로 식용 차를 만들어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료용 옥수수와 사료용 겉보리로 식용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08.04.08 18:10

학부모가 교사 '폭행·협박'…교권침해 많다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경우가 교권침해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총 204건이며 이중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가 39%에 달했다.이중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학부모의 폭행·협박이 26건, 학생 체벌 관련 22건 등이다.교권침해 사례는 부당행위에 이어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사고 관련 46건, 교직원간의 갈등 30건, 직권면직 및 부당전보 등 신분문제 28건, 명예훼손 15건, 기타 6건 등으로 조사됐다.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는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89건에 달했다가 올해는 7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2008.04.08 18:03

범행후 신속한 뒷처리…"정씨 추가범행 가능성 높아"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양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8일 "피의자 정모씨에 대한 조사결과 두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 2008.04.08 17:33

삼성 특검 '마지막 15일'…수사 주력 대상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8일로 2차 수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9일부터 특검법이 허용한 15일간의 마무리 수사에 돌입한다. 2008.04.08 17:25

주상복합건물 변압기 불에 타…6시간 정전 8일 오전 9시 쯤 서울 중화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변전실에서 불이 나 변압기 1대를 태운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이 건물 … 2008.04.08 17:08

인권위, 인터넷 실명확인 외국인차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는 … 2008.04.08 17:08

예식장 14곳 돌며 축의금 천만원 슬쩍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예식장을 돌며 축의금 봉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58살 정모 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 2008.04.08 17:08

서울시, 여의도 벚꽃축제 맞아 특별단속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봄꽃 축제를 맞아 오는 21일까지 한강과 여의도 일대에서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노점상과 잡상인, 불법 주·정차 차량, 쓰레기 무단투기 등입니다. 2008.04.0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