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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감면 특례 적용안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63살 A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02.17 10:44

지하철 공사 담합, 대형 건설사 6곳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 대우,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6곳에 각각 벌금 1억여 원을 … 2008.02.17 10:44

검찰, 정동영 전 신당 대선후보 등에 소환 통보 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전 대선후보에게 오는 20일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8.02.17 10:44

성폭력 '가을·심야·야외·공공장소'를 조심해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가장 잔인한 범죄인 '성폭력'과 죽음의 제일 나쁜 방법인 '자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파악해 가해자의 재범 방지 방안 및 피해자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 억제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아울러 '한국의 자살 실태와 대책' 보고서도 내놨다.17일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가을철, 늦은 밤이나 새벽에 야외나 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자살은 봄철, 오후 6∼8시께 집 또는 그 주변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02.17 10:41

마산서 승용차 구조물받아 1명 사망·2명 부상 17일 새벽 2시 40분쯤 경남 마산시 해운동의 한 교차로에서 37살 조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 철제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 2008.02.17 10:21

경북 고령 가구공장에 불…5천만원 재산피해 16일 저녁 8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의 한 가구공장에서 불이나 공장 내부 6백여제곱미터를 태워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 … 2008.02.17 10:21

남원시 우체국 현금인출기서 방화 추정 화재 17일 새벽 3시 반쯤 전북 남원시 하정동의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 분만에 꺼졌습… 2008.02.17 10:21

광주서 애인과 다투다 원룸에 방화 3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애인과 다투다 홧김에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34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40분쯤 광주 … 2008.02.17 10:20

대전 철제가공업체서 불…5천여만원 재산피해 16일 밤 9시 반쯤 대전시 오정동의 한 철제가공업체에서 불이나 공장 기계 등을 태워 5천여 만원을 재산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꺼졌습니다. 경… 2008.02.17 10:19

전국 어촌계의 98%가 불법어업에 연루됐다? 전국에서 어선을 갖고 어업을 하는 어촌계 가운데 98.5%가 불법어업과 관련됐다?17일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부는 지난해말 계원 … 2008.02.17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