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기소 기업범죄, 실형선고율은 겨우 5%" 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4년간 기소한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06.14 16:46
'공무상비밀 누설' 신승남 전 총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는 수사.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이 연루된 천2백억원대 무역금융 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와, '이용호 게이트'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06.14 16:46
이명박 "보이지 않는 곳 음해세력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전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날을 빼고 우리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저를 죽이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등 자신을 겨냥한 집중적인 문제제기에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2007.06.14 16:30
여성계, 최연희 의원 '선고 유예' 규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성계가 강한 불만을 … 2007.06.14 15:52
'출장비 허위지급' 전국적 현상…제도개선 시급 서울 성북구가 지난 2년여 간 직원의 출장비를 실제 지출액과 달리 정액으로 초과 지급, 47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출장비 지급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7.06.14 15:51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서세원, 영장실질심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개그맨 출신 서세원씨가 오늘 낮 1시 50분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영장 실질 심사를 받… 2007.06.14 15:49
담배꽁초 버리다 적발돼 지명수배 '들통'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 남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에 걸려 지명수배 2년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2007.06.14 15:48
"일만 할수 있다면.." 환경미화원 인기 '여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3D업 종 가운데 하나인 '환경미화원'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특히 일반 기업의 직원 공채가 대부분 30대 안팎을 기준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만 환경미화원의 경우 나이 제한 상한이 45세 정도로 높아 장기실업자나 나이많은 실직자 등이 몰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2007.06.14 14:25
철도노조, 가좌역 침하사고 특별감사 청구 전국철도노조 회원 백여 명은 1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가좌역 선로침하사고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06.14 13:19
타인명의 대여 당첨 분양권 "돌려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에 당첨됐을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 씨의 명의를 빌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던 하 모 씨가 당첨된 분양권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07.06.14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