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강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2007.01.30 15:58

검찰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법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 사건 1심에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7.01.30 15:48

노래방 도우미 2만원 욕심에 '전과자' 신세 노래방 도우미가 봉사료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2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본인도 노래방 접객행위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졸지에 전과자 신세가 됐다. 2007.01.30 15:47

'외상 시비' 신고했다 무허가영업 들켜 외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손님을 신고한 주인이 경찰 조사결과 무허가로 음식점을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됐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노숙생활을 하는 A씨는 종종 외상 결재를 하던 서울 가리봉1동 김 모씨의 M홍어집에서 29일 오후 11시30분께 소주 3병과 홍어 한접시 등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먹고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2007.01.30 15:46

34년만의 의료법 개정…정-의 갈등으로 진통 우리나라 의료법은 1973년 한차례 전면개정이 된 후에는 34년 동안이나 큰 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의료환경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의료공급자 위주로 만들어져 환자들의 편의와 권익 측면에서도 모자란 점이 많았습니다. 2007.01.30 14:4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도루묵' 보건복지부가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인상하라는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 끝난 시점에 내려보내 지자체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로선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07.01.30 14:33

"열차 승무사업 위탁 공정거래법 위반"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30일 서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가 KTX와 새마을호 열차 승무사업을… 2007.01.30 14:12

샐러드 등 신선 편의식품 안전기준 마련 샐러드와 새싹채소 등 신선 편의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입안예고하고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01.30 14:03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60만 명 육박"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신규로 받은 이들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수급자수는 59만 8천여 명으로 전년도 54만 6천여 명에 비해 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01.30 14:02

'스팸여왕 김하나' 알고보니 20대 남학생 수년 전 '스팸여왕 김하나'로 네티즌들 사이에 악명을 떨쳤던 스팸 발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신종 수법으로 수십억통의 스팸을 보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2007.01.3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