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타협의 결과는?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옷을 벗겠다" 이 한마디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두고두고 굴레가 됐습니다. "원가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대통령의 이 한 마디는 계속해서 정부를 옥죄고 있습니다. 2007.0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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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분양가 자율화시대 사실상 끝!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참여정부의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지난 99년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 시대는 8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원가 공개 항목은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와 공사비, 가산비 등 7가지입니다.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상한액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등을 통해 분양가가 싸져서 청약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택지에서도 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를 금지시켰습니다. 2007.01.12 09:40
장병완 장관 "공무원 특혜 늘리지 않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특혜를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금융 공기업과 민간 금융기관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2007.01.12 09:36
한미 FTA 6차협상서 무역구제·자동차 '휴식'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6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무역구제와 자동차부문의 실무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무역구제와 자동차부문은 실무선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실무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7.01.12 09:30
대우건설, "무장단체 요구조건 전달받아"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남무 바엘사주에서 소속 근로자 9명을 납치한 무장단체로부터 요구 조건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지시각으로 11일 오후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현지인 직원이 무장단체를 만나고 돌아와 주정부에 석방 요구 조건을 전달했다"며 "다만 요구 조건은 피랍 근로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07.01.12 09:01
"분양원가 공개, 공급위축 가능성 낮아"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의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실시 되면 전체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1.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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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51달러대 급락…20개월만에 최저 국제 유가가 4일 연속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51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51.8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7.01.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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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 대책' 핵심은 분양가 인하 어제 다시 발표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의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고 원가 공개도 투기 과열지구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007.01.12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