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인권위 "중증장애인 체포때 휠체어 분리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을 체포해 수사할 때는 휠체어와 분리되지 않도록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경찰관을 도우미로 지정해 활동을 보조하는 등 처우를… 2007.01.03 16:52

억대 오락실용 위조상품권 제작·유통 경북 안동경찰서는 수억 원대의 오락실용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39살 김 모 씨 등 5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 2007.01.03 16:52

"변호인 '피의자 진술거부' 권유할 수 있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 범위를 구체화 한 첫 결정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1.03 16:25

지하철·버스 공기질 '가이드라인'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수단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중교통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준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01.03 16:25

지식재산권 여성 출원율 8%대 그쳐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으나 발명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개된 특허와 실용신안 부분에서 여성출원인 비율은 2002년 7.2%, 2003년 8.1%, 2004년 8.7%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7.0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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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보장"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게도 국내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 2007.01.03 15:39

대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서 한국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노동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007.01.03 15:04

"제이유 주 회장 회삿돈 사용 일부 알았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주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가맹점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횡령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7.01.03 15:04

노동부, '사회적 기업' 세제·재정 지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007.01.03 15:02

'공직자 외유성 출장 이젠 그만'···내역 등 공개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내역이 일반에 공개돼 외유성 출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입법·행정·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사실 및 개략적인 활동내역, 실무급 공무원들의 출장 및 해외연수 보고서, 외국인사들의 방한기록 등을 공개하는 '해외출장정보 사이트'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7.01.0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