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학병원이 진료비 부담 환자에 전가" 한국백혈병환우회는 5일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대학병원이 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고 선택 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선택 진료비를 허위로 징수해 왔다고 밝혔다. 2006.12.05 14:46

경찰 "내일 반 FTA 3차 집회 원천 봉쇄" 경찰청은 6일 예정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3차 궐기대회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범국본은 6일 서울광장에서 하루 종일, 종묘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각각 5천명이 참석하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달 초 신고했었다. 2006.12.05 14:44

심야 나홀로 여성 택시승차 '조심' 서울 중랑경찰서는 5일 훔친 택시를 몰고 다니며 여성 승객들을 태운 뒤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12.05 14:09

경비원·전용운전원 등 최저임금 보장 내년 1월부터 저임금에 시달려 왔던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전용운전원,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2006.12.05 13:58

겨울철 저소득층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 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06.12.05 13:57

생계곤란 외국인 배우자에 기초생활보장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2006.12.05 13:57

대법 "경비원 식사·대기 시간도 근로시간" 대법원 3부는 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경비원 유 모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식사·심야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6.12.05 13:52

트럭에 돌 던진 화물연대에 '살인미수죄'? "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사고가 났을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될까"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직원들의 비회원 차량에 대한 폭력행위를 두고 경찰이 한때 살인미수죄 적용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여 법 적용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6.12.05 13:52

"남녀종중 재산 차별 분배, '성차별' 아니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 종중원보다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5년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뒤 처음으로 나온 종중재산의 구체적인 남녀 분배에 관한 판결이라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06.12.05 13:45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 '법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진료내역 제출요구가 부당하다며 의료단체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명목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의 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12.05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