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건보공단 개인정보 침해 '위험 수위'"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니는 모 직원은 친구의 부탁을 받았다. 애인의 진료기록을 알고 싶다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었다. 이 직원은 다른 직원의 조회권한을 이용해 친구 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한 뒤 친구에게 알려주었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2006.10.17 14:35

"검찰 내사자 6-70%, 억울한 조사 받았다" 검찰이 내사하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가운데 6∼7건 정도는 무혐의 등으로 종결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검찰에 내사 접수된 사건 수는 지난 2003년 4천 2백여건이었던 것이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5천여건, 올 상반기에는 3천 2백여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10.17 13:24

해외 수술로 서류 조작해 보험금 타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해외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씨는… 2006.10.17 13:22

고의로 암 의심 진단 등 도덕적 해이 '심각' 병원비를 더 받기위해 의료기관들이 고의로 암 의심 판정을 내리는 등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5대 특정 암 검진 실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고의로 암 의심 진단을 내린 뒤, 재검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10.17 13:16

12월부터 식중독 위기경보 '문자서비스' 올해 12월부터 일선 학교의 영양사와 보건교사, 행정실장, 교장 등 학교급식 관리 담당 교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식중독 위기 경보상황이… 2006.10.17 13:14

대법 "문 잠금 확인만 했어도 절도미수"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 먹고 남의 집 현관문 잠금 장치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현관문이 모두 잠겨 있어 실패한 뒤 경찰에 붙잡힌 오모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06.10.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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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사범 검거율 1%도 못 미쳐" 해외도피사범의 검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 2006.10.17 13:13

"계좌추적 영장 청구 4년새 4배 증가" 검찰의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고 영장 발부율은 99.5∼9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 2001년 7천여 건, 2003년 1만 9천 여건, 2005년 3만 1천 여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2만 2천 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6.10.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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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추정 30대 남자 지하철 투신 17일 아침 8시 20분 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30대 남자 한 명이 선로로 뛰어내려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크게 다… 2006.10.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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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JMS 정명석 씨 도피 지원" 국정원 직원이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돼 해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선병렬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 2006.10.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