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영장 청구 4년새 4배 증가"

검찰의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고 영장 발부율은 99.5~9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 2001년 7천여 건, 2003년 1만 9천 여건, 2005년 3만 1천 여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2만 2천 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비율은 지난 2001년 99.3%, 2003년 99.5%, 2005년 99.7%에 달했으며 법원과 검찰간 영장 발부 문제로 갈등을 빚은 올해도 8월 말 현재 99.6%를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부당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