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관 냉동배아 9만3천921개" 지난해 12월 현재 체외수정시술을 시행하는 전국 122개 의료기관에서 동결보관 중인 냉동배아는 모두 9만 3천 921개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2006.05.21 10:36
정부, 국민연금 지급 법적 보장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6.05.21 10:31
'대출 사례금' 수수 전 은행장에 징역 3년 편법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거액의 '사례금' 받은 금융기관 전직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한수 전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006.05.21 10:29
"법 개정 전 생리휴가, 수당 지급하라" 관련법 개정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천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 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15억8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05.21 10:29
"정부 연구비 받고도 성과 등록은 외면"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바이오 분야의 대학과 연구기관, 업체 등이 연구 성과 등록이나 제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05.21 10:11
법원,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실 신설 내년부터 전국 법원에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실이 생기고 피해자 가족이 안전한 곳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법원에 '피해자 대기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05.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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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항소심서 1심보다 중형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다시 아동을 가혹하게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 2006.05.21 10:09
"정리해고 성격의 명예퇴직은 무효" 기업이 정리해고 대신 구조조정 수단으로 명예퇴직을 근로자에게 강권해 사직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강요해 사실상 해고됐다며 이모 씨 등 127명이 LG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05.21 09:38
경찰, 용의자 상대 범행 동기 수사 이택순 경찰청장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호 서울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건 전모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6.05.21 09:09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회전…9명 부상 20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한 뒤 10여초 간 역방향으로 작동해 30살 김모씨 등 승객 9… 2006.05.21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