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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06.03.16 15:45
빈곤층 장애수당 2배이상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내년부터 2배이상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7만원인 중증장애인 수당은 16만원으로, 2만원인 경증장애인 수당은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03.16 15:27
"대사관저 죽은 까치 AI와 무관" 열흘 전 주한 모로코 대사관저 정원에서 발견된 죽은 까치는 조류인플루엔자, 즉 AI와 무관한 진행성 염증인 '봉와직염'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 2006.03.16 15:23
"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최종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6.03.16 14:59
직업병 유발물질 6종 실태조사 추진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올해 중으로 다발성 신경염을 일으키는 노말헥산 등 직업병 유발물질 6종에 대한 취급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6.03.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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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시 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잠시후 2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새만금 지역 주민 등이 제기한 정부 조치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이번 최종 판결에서 기각하면 새만금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지만 파기 환송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 2006.03.16 14:31
대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법원의 판결 취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곽상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린대로 대법원이 오늘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6.03.16 14:22
"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최종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06.03.16 14:09
"성관계 동영상 유포" 목사가 협박 서울 용산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내연녀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목사 4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2006.03.16 13:45
브로커 윤씨, 수배중 부장판사와 골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검찰의 수배를 받던 시기에 당시 부장판사와 골프를 치고 돈거래를 하는 등 5건의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해 7번째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06.03.16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