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산망에 허위정보 입력한 경찰관 유죄" 대법원은 처리하지도 않은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경찰 범죄정보망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전자기록을 조작한 죄도 추가로 적용해… 2005.07.07 10:08
달아나던 강도 다치게 해도 국가 배상해야 달아나던 강도를 경찰이 순찰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피해의 30퍼센트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여성… 2005.07.07 10:08
"분식회계 회사, 은행에 손배 책임" 거짓 회계장부에 속아 회사채 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이 고합그룹의 장치혁 전 회장 등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 2005.07.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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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총파업 집회…노사정위 탈퇴 선언 예정 한국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7일 낮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레미콘노조 … 2005.07.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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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제주 초등생 2명 익사체 발견 제주도 북제주군 세화리 인근 해안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2명 모두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6일밤 10시 반쯤 세화리 해안에서 8백여미터 떨어진 바닷속에서 실종된 11살 김모군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2005.07.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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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야생화 '신품종' 개발 성공 한 교수가 야생화를 개량해 수십 종의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화훼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2005.07.07 10:01
사시 합격자도 '변호사' 직함 함부로 못써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까지 수료했더라도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변호사라는 직함을 써선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2005.07.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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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 임창욱 명예회장 변호인단에 포함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이 지난 1일 구속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천 장관이 변호사로… 2005.07.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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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관리 한눈에…'토피스' 가동 실시간으로 서울시내 교통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종합교통관리센터 TOPIS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교통상황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2005.07.07 09:42
민노, 내주초 '연정' 논의 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연정 구상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11∼12일 의원단 워크숍에서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해 정치권의 연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5.07.07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