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연정 구상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11~12일 의원단 워크숍에서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해 정치권의 연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핵심당직자는 6일 “노 대통령의 연정 언급을 계기로 정치권의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만큼 내주 초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개헌문제가 공론화하면 당론인 4년 중임제 정ㆍ부통령제와 결선투표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연정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분위기이지만 열린우리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에는 긍정적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워크숍의 결론이 주목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취임 후 국회연설에서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문제는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며 “정치인들은 이 비정상의 구조 위에 기득권의 성을 쌓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회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합의할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 구성권을 이양하겠다는 큰 구도의 연정 제안으로 해석된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졌던 2012년 하계올림픽은 64년 만에 다시 런던에서 열리게 됐다.
1908년과 1948년 대회의 개최도시 런던은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3번 주최하는 도시가 됐다.
영국으로서는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무찌른 지 정확히 200년 되는 해에 거둔 쾌거였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넬슨 제독의 동상 앞에 모여 국가인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를 합창했다.
분석가들은 3차투표에서 탈락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지지표가 런던을 민 게 결정적인 승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최근 발표한 통합교과형 논술 중심의 전형계획이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혁신위원회, 열린우리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당정은 6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미 각 대학들이 통합형 논술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시계획을 발표한 뒤에 나온 당정 합의에 대해 대학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특기자전형·정시모집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원의 3분의 1씩 신입생을 모집하며 이 가운데 본고사 논란을 일으키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정시모집에서 치러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울대 입시안을 "교육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하자 서울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통합교과형 논술은 교육부가 금지하는 국·영·수 지필고사와 다르다"며 "새 입시안은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교육부의 내신 강화방침을 충분히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사립대들도 당정협의의 결론이 논술 강화에 대한 오해에서 나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분당·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강남 지역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도 긍정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세제 강화 등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가 공급 확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고위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 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 수요 억제와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네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수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의 근본문제로, 세제는 투기를 잡는 데 유효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남·분당·판교 지역의 국지적 가격 상승이 수도권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이 지역을 (공급 확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이날 당정은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여는 데 이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1년여 만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원가 공개를 반대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찮아 여야 어느 쪽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일축해 왔다.
사회단체의 요구로 촉발된 원가 공개 논쟁은 지난해 6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뜨거워졌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급장을 떼고 논쟁하자"며 원가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수차례의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거친 끝에 원가공개제 대신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55∼79세 고령자 가운데 정년 퇴직 때까지 일한 경우는 11%에 불과하고 직장을 그만둔 나이는 평균 53세로 나타났다.
또 청년층의 70%는 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에서 2년 미만 근무했다가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55∼79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평균 20년10개월로 나타났다.
남성이 23년3개월로 여성의 18년8개월보다 4년7개월 길었다.
평균 이직 연령은 남성 55세, 여성 52세여서 남녀를 합하면 53세로 나타났다.
이 연령의 인구 중에서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58.8%에 이르렀으며, 그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가 31.7%였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20.4%였다.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이 2010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6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 보고회를 갖고 5개년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보고에서 “콘텐츠(Contents),창의성(Creativity),문화(Culture)의 3C를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C-KOREA,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표어를 내건 문화강국 육성전략으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등 분야별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에 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놀이·관광단지 건설이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저 세율인 10%로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원래 세율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고용창출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럽계 자본인 레고랜드가 2000년 수도권에 대규모 놀이공원을 세우려다 규제 때문에 한국 투자를 포기하고 홍콩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983년 경기 용인시에 삼성이 에버랜드(20만 평)를 개발한 뒤 1986년 수도권입지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에는 6만 m²(2만 평) 이상의 관광단지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4일 일부 인터넷 매체 기자들과 만나 현 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야당, 제대로 된 언론이 있었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도 못견딜 일"이라고 말했다고 독립신문이 보도했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이 날 김 의원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웰빙족"이었다. 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아냥이다.
"다음 선거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분위기 깨지말자", "좋고 좋은게 좋은거다", "지금은 조용히 있자"며 골프나 치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이 김 의원의 눈에 비친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한나라당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이긴 하지만 애국자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낙동강 하구를 끼고 남쪽으로 길게 뻗은 땅 끝에 위치한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지난 5일 이후 조개 밭으로 변했다.
백사장을 따라 20여m 폭으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백합 조개가 떠밀려 온 것이다.
주민 박모(40·여)씨는 "20여 년째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며 신기해했다.
전문가들조차 백합 조개가 무더기로 떠밀려온 원인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다.
첫째는 최근에 내린 폭우로 인해 모래 속에 살던 백합 조개가 드러났을 가능성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센터 김병학 박사는 "5 ~ 6㎝ 크기면 어린 백합 조개로 수심 5m 정도에서 서식한다"며 "폭우로 모래가 씻겨나가면서 드러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백합 조개가 1분에 1m 정도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물속 환경 변화 때문에 스스로 물 밖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진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 ~ 30일 하룻밤 사이 부산 지역에서는 세 차례나 지진이 관측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조개가 이동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가능성도 작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특별한 독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바닷물 밖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동안 급등세를 보여온 호주의 주택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 세계 부동산값 거품 붕괴의 조짐일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2년 16%, 2003년 23% 상승 등 급등세를 타던 호주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2년동안 상승세를 중단, 많은 전문가들이 호주 뿐아니라 미국 등 여러 부유한 나라들의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첫 징후로 여기고 있다는 것.
호주 시드니 교외의 한 중산층 주택은 1996년 당시 18만8천 호주 달러(미화 13만1천600 달러)였으나 7년이 지난 2003년 72만 호주 달러(미화 50만4천달러)로 4배가까이 급등했다.
호주 부동산협회(REI)에 따르면 시드니의 집값은 97년 11% 상승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 21% 이상 올랐다가 2002년엔 16%, 2003년엔 23%가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호주의 주택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탄 것은 낮은 금리와 실업률의 하락, 삶의 질향상에 따른 제2주택 매입 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점에 올랐던 호주의 부동산가는 최근 2년 동안 현저하게 꺾이기 시작,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마감한 2004년 회계연도의 부동산 상승률은 0.4%로 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투자용으로 매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정점으로부터 10% 정도 하락, 실제 거주자용 주택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도 올 들어 미국 금리인상에 맞춰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같이 올라 일부 아파트 구입자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키리바시에서 한국선원들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 키리바시 정부가 한동안 한국어선 정박을 금지했을 정도로 등 성착취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키리바시에는 한국 선원들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꼬레 꼬레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ECPAT-KOREA)는 6일 정부중앙청사10층 국무총리 브리핑실에서 한국인 선박이 주로 정박하는 키리바시에서의 아동에대한 상업적 성착취 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키리바시에서 한국 어선 정박을 계기로 한국을 상대한 주점이나 배 안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기 시작해 2003년에는 키리바시 정부가 한동안 한국어선 정박을 금지할 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인 선원들을 상대하는 꼬레꼬레아는 30∼5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빈곤층 출신의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매개로 한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져들면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붕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에 올린 글에서 "빨치산 사상은 유전된다"면서 "빨치산 연좌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한번 파문이 일고 있네요.
그는 "오늘 아침 여러 장군 출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빨치산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반미-친북 행동을 보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빨치산의 후예들이었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었다"면서 "예비역들의 입에 오른 빨치산의 후예들 숫자는 잠시 동안에만 해도 20명이 넘었다"며 빨치산 연좌제를 해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씨는 "최근 제2의 예비역 단체인 평화 재향군인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표명렬은 아버지가 남로당 빨치산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전두환 시대에 정훈감까지 한 사람이다"라며 "연좌제 폐지는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나는 나대로의 별개 인격체라는 것을 근본 전제로 한 것이지만 사상에 관해서는 아버지 객체, 아들 객체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 수많은 사례로 입증돼 있다"라며 "사상에 관한 한 연좌제 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된 것 같다"고 밝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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