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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때 법학과목 시험 금지 오는 2008년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때 법학관련 전공이나 시험은 전형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취지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인만큼 신입생 선발에 사전 법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5.06.19 09:52

"검찰조서, 진술과 다른 부분만 증거능력 부인"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가 진술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이른바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판사가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잘… 2005.06.19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