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헌재, 구속피의자 조사때 계구사용 위헌 결정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청 조사실에서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 2005.05.26 17:18

'특정후보 비방' 지만원씨 벌금 30만원 확정 대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실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해… 2005.05.26 17:13

'피의자에 가혹행위' 전 검사에 징역 1년6개월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5.05.26 17:12

'관급공사 비리' 추가 금품수수 혐의 관급공사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구속된 모 산업개발 대표 이모씨가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2005.05.26 17:11

검찰, 양윤재·김일주씨 내일 구속기소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재개발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을 27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05.26 17:10

헌재, '검찰조서 증거능력'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05.05.26 16:55

동영상 기사

"주민등록 발급시 지문날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 2005.05.26 16:55

"위성방송사업자 재송신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방송사업자가 SBS와 MBC, KBS2 TV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데 제한을 둔 방송법 조항이 평등… 2005.05.26 16:52

헌재, '검찰조서 증거능력'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05.05.26 16:50

일반의원 주사제 처방, 종합병원의 3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일반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4.4분기 주사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사제 처방률은 대학병원의 경우 8.02%, 종합병원 13.76%인 반면 병원은 29.51%, 의원은 30.92%로 나타났습니다. 2005.05.26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