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이희헌 대표에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과 대여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희헌 남광토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05.04.08 16:00
과도수역내 조업 중국어선 1척 적발 과도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경찰에 적발돼 중국측에 위반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중국어선은 8일 오전 11시쯤 남제주군 표선면 남… 2005.04.08 16:00
대법, "범의 있었다면 함정수사 아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이용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필로폰 판매책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정보원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직접 구입자금을 빌리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함정수사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2005.04.08 15:28
음란영상물 대량 복제 업자 영장 불법 음란영상물을 대량으로 판 혐의로 36살 유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30살 전모씨에게 16만원… 2005.04.08 15:08
여성부 탈 성매매 여성 자활대책 <장하진 여성부장관 기자 브리핑>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발효됐는데, 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이고 피해자 보호법이 여성부 소관이다. 처벌과 단속 관련해서 여성부가 할 수 있는 건 보호와 자활 대책. 2005.04.08 14:52
이광재 의원, "박근혜 대표가 책임져라!" 이른바 '오일 게이트'로 의혹을 사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한나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를 모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메일을 통해 박근혜 대표에게 사흘 안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2005.04.08 14:46
민경찬씨 항소심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병원 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노무현 대… 2005.04.08 14:20
"러 유전사업 자체 판단 따른 것"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 투자사업을 주관했던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8일 오전 11시10분께 모스크바발 아에로플로트항공 SU599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05.04.08 14:14
"김진표 부총리 후원회장 오늘중 사퇴"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후원회장이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 사립대 총장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 2005.04.08 13:58
"질식 위험 낮은 젤리 판매, 조건부 허용" 질식사 위험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미니컵 젤리 제품에 대해 일부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경 4.5… 2005.04.0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