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학수사 원년' 포럼 개최 과학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과학수사 포럼이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7일 포럼에서 검찰은 피의자 진술 분석과 디지털 증거… 2005.04.07 14:04
참여연대, '패스트푸드업체 불기소' 항고 참여연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 2005.04.07 14:04
대법, '기술유출 배임죄' 적극 인정 판결 대법원은 회사 기밀을 빼내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 2005.04.07 13:49
김희선 의원 '공천헌금' 수수여부 공방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첫 재판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심문에서 동대문구청장 경선에 출마했던 송모씨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받은 1억원과 송씨의 가족 명의 통장을 통해 받은 2천만원 등이 공천 지원 대가인지를 따졌습니다. 2005.04.07 13:28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04.07 13:20
"학교폭력 당한 학생 정신적 피해 심각"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한 달동안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결과 132건, 946명의 가해학생 자진신고와 278건, 940명의 피해학생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04.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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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조금 팔아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이 어제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우리당 지도부를 축하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초청해 이뤄진 어제 만찬은 2시간여 진행됐습니다. 2005.04.07 11:40
"학원 과외시간 제한 서울시 조례 무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5.04.07 11:20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사기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찜질방을 짓는다며 투자를 권유해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이모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그린벨트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임야에 찜질방을 짓는다며 안모씨에게 '허가 등 법적인 문제를 책임질테니 투자하라'고 권유해 안씨로부터 천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5.04.07 11:20
유서대필 수사검사 2명 검사장 승진 논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1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지난 4일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05.04.0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