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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억대 불법찬조금 말썽 한 고등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을 불법적으로 거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는 이 억대의 찬조금 일부가 사적으로도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03.07 19:55

잘못은 없었다?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5.03.07 17:44

'입시부정' 서강대 교수 2명 파면 서강대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들의 입시부정을 주도한 전 입학처장 김 모 교수와 출제위원이었던 국제교육원 임 모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김 교… 2005.03.07 17:38

검찰, 김희선의원 전 회계책임자 소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금품수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김 의원의 전 지구당 회계책… 2005.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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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뒤 환자 시술' 병원장 구속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맞아온 혐의로 수원 모 병원 원장 50살 이 모씨와 군포 모 병원 원장 40살 양 모씨 등 2명… 2005.03.07 17:10

형사 피해자, '민사재판없이 위자료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판장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위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05.03.07 16:32

'곰팡이 오염 애완견 사료' 손해배상 소송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 때문에 애완견들이 죽거나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애완견 주인들이 외국 유명 애완견 사료의 국내 수입회사를 상대로 12억… 2005.03.07 16:31

김희선의원 '공천 개입' 정황 포착 억대의 '공천헌금'을 챙긴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특수2부는 김 의원이 구청장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2005.03.07 16:31

"피고인 위치파악 노력 안 하면 위법" 법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주소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서 궐석재판으로 판결했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가증권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5.03.07 16:31

불법체류자 자진출국땐 범칙금 면제 추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이달중 특별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03.07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