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엔군사령부, 한국군 유해 2구 송환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중 강원도 원통지역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군 유해 2구를 발굴해 한국정부에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01.18 16:18
이해찬 총리 "장관들이 규제개혁 앞장서야" 이해찬 총리는 18일 "정부부처가 규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도 잘 알고 있다"며 "장관들이 앞장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2005.01.18 16:16
'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로 일원화 그동안 각 부처로 다원화돼있던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로 다원화돼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01.18 16:15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협정 폐기 촉구"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8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규탄집회를 열고, 협정을 폐기하거나 분담금을 대폭 … 2005.01.18 16:07
정부, 이라크 등 중동지역 여행주의 당부 외교통상부는 오는 30일 이라크 총선을 전후해 저항세력들의 테러활동이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기간에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에 대한… 2005.01.18 15:42
일제강제동원 피해 보상시 최소 5조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와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개별 보상을 실시할 경우 최소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수와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4천300만원과 함께 월 6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비공식적으로 적게는 5조원 많게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01.18 15:41
정부, '한일협정 공개' 피해자 민원접수 시작 정부는 한일 수교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 과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재협상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방안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01.18 15:19
한미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착수 한미 양국은 1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 3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협의합니다. 2005.01.18 15:14
한나라당 "여당 민생 우선 정책기조 환영"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우선 정책기조를 밝힌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 2005.01.18 15:06
박근혜 대표 "역사를 정치적으로 다뤄선 안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한일협정관련한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역사적 문제는 역사학자가 풀어야 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5.01.1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