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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빈곤층 벌금형 집행유예제 도입 같은 금액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재력가에게는 별 일 아닐 수 있는 게 벌금형입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이런 벌금형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04.12.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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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리시험 의뢰 학부모 첫 적발 천만원을 주고 아들의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한 어머니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확인된 대리시험은 서울, 인천, 수원 등 전국에 걸쳐 총 6건, 13명에 이릅니다. 2004.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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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법 공청회가 끝난뒤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2004.12.03 16:51
서울중앙지검 '연탄나누기 운동' 동참 서울중앙지검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과 연탄 나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약정에 따라 이번달부터 청사에 모… 2004.12.03 16:46
환경단체 "환경파괴 정책 중단해야" 10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 회의는 3일 서울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환경파괴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2004.12.03 16:16
배용준씨 부산 사진전에도 일본팬 500여명 몰려 '욘사마' 배용준의 부산 사진전에 일본 열성팬 500여명이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배용준은 지난달 20일과 27일 일본 도쿄에 이어 3일 오후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그의 사진전 'THE IMAGE VOL.ONE'의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했다. 2004.12.03 15:56
"남북 정상회담 어려워"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4.12.03 15:39
'수능부정' 대리시험 의뢰 학부모 등 추가 적발 의대생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학부모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2일 하루 서울과 부산에서 대리시험 2건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대리시험을 의뢰한 재수생 21살 박모씨와 박씨 어머니 47살 손모씨, 그리고 박씨를 대신해 시험을 치러 준 모 의대생 22살 김모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2004.12.03 15:08
대법, '법조계 향응사건' 춘천지법 판사 전보·경고 대법원은 춘천 법조계 향응 사건과 관련해 지역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춘천지방법원 모 판사를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2004.12.03 14:54
경찰, '총파업' 주도 공무원노조 간부 2명 영장신청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서형택 정책기획실장 등 2… 2004.12.03 14:29